摘要：Traditionally,foreign labor inflow into Korea has been rare and,hence,issues on foreign workers did not draw much attention.However,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Korean economy,such as "labor–shortage"problem in SMEs in manufacturing sector,has made the Korean government open its door to the foreign workers since the early 1990s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The inflow of foreign workers,on the other hand,has generate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such as substantial increase of illegal over–stayers,illegal utilization of foreign unskilled workers by domestic SMEs,to name a few.Against this background,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implemented from 2004.This new system aims at supplying foreign workers to SMEs as well as protecting them as legal 'employees'.In any case,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and to what extent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have affected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establish long–term policy stance.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ssess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workers on domestic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1997~20001,focusing on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there is some evidence that male semi–skilled workers are the group that is likely to have been displaced by industrial trainees.Second,we were unable to find any strong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inflow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decreased wages of less–skilled Korean workers.
其他摘要：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 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 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 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인력부족’을 겪 어 오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 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편법적 활용,불법장기체류 외국인 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 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 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외국인력 도 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 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 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 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 부문 내국 인 근로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실증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남성 반숙련 (semi–skilled) 근로자 (예를 들어,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 (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그룹임을 시사한다.둘째,산업연수생의 유 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 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 려웠다.
